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
내 주위에도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듯 하다.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그치만...우리사회가 좀 더..소수까지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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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뭐.. 아직은 북한이랑 휴전상태일 뿐이다. 라는 말에는- 이해하겠지만;
가려내기가 옴팡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될꺼 같은뎅... 군대 안가려고 문신까지 하는데
종교하나 못 바꿀까..;;;
우릴 \"죽인다\"
수능 1개월전으로 잡힘.
\'저는 학생이므로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양심에서 우러난 말이라구요...
인권..
그럼 더 많은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권리 차이는 당연한게 아닐까요? (마땅히 저는 양심적~에는 상관 않합니다만)
그보다 앞서 정책 결정이 이렇게 정계의 파워게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또한 그런 힘의 논리의 부산물쯤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병역거부의 합당성이 \'지금에서야\', 또는 \'벌써\' 인정이 된 걸까요?
나이트초퍼님,
개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병역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서 대체하겠다는게 병역거부자 분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라디오헤드님,
금번에 이슈로 떠오른 \'병역거부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인 분들인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요. 종교적 신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신념이 국가가 요구하는 안보논리에 우선하는가의 여부 또한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면 좀 더 편한쪽을 택하고 싶은게 일반적인 사람 마음인데.)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감히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말할 수 없게끔 병역보다 좀 더 무거운 수단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
토론을 해야하지 않을까.
-_-
근데 난 왜 성진이형 처럼 빤따스틱한 표현을 못할까 ㅠㅠ
내 생각엔 네 말에 이미 답이 있는 거 같은데.
덧붙이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에 따르면 징병제 하에서의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권 또한 명시되어있다) 그게 약하다 싶으면 어느정도는 더 늘려도 괜찮겠지.
우리나라에는 공익근무나 병역특례와 같은 반쪽짜리.. 대체복무제도가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국방력이 어쩌니 하면서 내년부터는 병역특례마저 없애려고 하더라. 기가 찰 노릇.
나이트초퍼님의 \"책임론\"은 문제가 있네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그런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형평성 문제는 모병제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고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물론 제 주관이지만..)그리고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런 이상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지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