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빈부격차만 심해질꺼 같고,,,
우리나라도 멕시코같이되서 우리나라 다 떠날듯싶어요...-_ㅜ
(정말 그렇게 그면 안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볼때.
제 생각으로는.

이세상에 손해보려고 하는쪽은 없거든요.
강대국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 유리한쪽으로 끌어낸다는것은 정말 힘들겠지요.
미국(부시정부)같이 냉철하고 비열한? 그리고 무식한 상대와 협상을
한다는점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식민지화를 하려고하니.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
말그대로 진퇴양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보가 기업과 재벌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진다면. 지금이라도 양극화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겠지요.지금 안되는게 FTA이후에는 가능하게 되리라는 희망적 상황이 단순히 희망적으로만 이루어 질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자세한이야기는 좀더 공부해 보아야 겠지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지는것이 묵인된다면. 반대입니다.

공대 초년생이기에 경제학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만..

국가간에 \'의리\' 따위가 있을 리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국가간의 논리는 \'힘+이익\' 이라고 봅니다. Win-Win 이라는 건 서로 어느정도 힘의 균형이 잡혀서 \'건드리면 나도 다칠것 같아 싫은데..서로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20살 양아치한테 8살 짜리 꼬마가 2만원 들고 찾아가,
\'형, 우리 같이 잘해봐요.\' 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일까요.

결론은 전재산 2만원 삥뜯기는거라고 봐요.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개방을 통해 경제구조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경쟁 부문에서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쓰임새 있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로 우리나라 업계가 이득을 보리라 예상하지만 미국에서 한국8%, 한국에서 미국 2.5%가 현 관세이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원칙에 대해 미국이 철폐를 원해서 궁극적으로 미국 자동차에 10% 정도의 경쟁력이 재고되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시점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의 혜택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섬유분야의 경우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 한국 섬유 업계의 혜택이 클 것이라 예상하는데, 중국이나 인도에서 방적사를 수입, 가동 수출하는 한국 섬유업계의 특성 상 yarn forward 즉 원적사 기준 원산지 규정을 들 경우 이것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싼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북한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제재를 하는 국가에 대해 컬럼2라고 해서 9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상하는 한국 기업의 섬유는 어떠한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는 미국이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인상과 신약지정 대상과 특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체약품이 없는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산정은 선진 7개국의 평균가격과 비슷한 효능의 제품 가격을 비교, 낮은 쪽을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약가 정책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이 큰 만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약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게 뻔하고 자국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와 함께 제네릭의약품 (카피약·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복제한 약)의 허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가 관철된다면 그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주로 해온 국내 제약기업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화이자의 1년매출이 51억 달러인가 하고 국내 1위 동아제약은 3000억원대입니다.
협상 의제들을 벗겨 보면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존재하고 이런 독소조항들을 간과한 채 협상을 진행한다면 나와 내 자식들의 손자때까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찐자들을 더욱더 배불리 먹일수 있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FTA를 비롯한 각종 무역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이점은
이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실력을 떨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익목표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FTA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조약으로 인해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과 교육, 의료 등이 그들에 의해 묶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식민지화라는 것이 미래에는 이런 방식이겠죠...)


lullaby님도 의대생이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의료 시장이 우리나라로 침투한다면
많은 이들이 외국의 거대 의료 시장 쪽으로 발을 돌릴텐데....
그래도 쉽게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급하게 강한상대와 준비없이 씨름을 하면 얻을이득은 불투명한 반면, 입게될 피해는 명백하다.\"